시민단체, 추미애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직권남용"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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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추미애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 직권남용"으로 고발 
  • 김성남 기자
  • 승인 2020.02.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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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책무 이행할 국회의 업무상 권리 방해" / "허위사실로 황교안 비방" 박원순, 언론사 발행인, 기자 고발 검토 /  한국당도 "'황교안 비방 목적' 박원순 시장 고발할 것"
/서울1TV.
추미애 법무부장관./서울1TV.

[신한일보=김성남 기자] 시민단체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11일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공동대표 박준섭·이경환·홍세욱)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해서다. 이 단체는 개인의 자유와 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일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은 직무수행을 빙자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업무상 권리와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할 국회의 업무상 권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4일 피고인들이 공정하게 재판받도록 하기 위해 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1월29일 2018년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친여권 인사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박원순(63) 서울시장과 A언론사도 고발할 방침이다.

박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교묘히 '짜집기'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와는 별도로 자유한국당 역시 조만간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 박 시장이 페이스북에 문제의 글을 올린 것은 당시 (박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 6일 후에야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고, 메르스로 감염된 병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늑장대처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사망자를 키웠으면서도 당시 황교안 총리는 '초동 단계에서 한두 명의 환자가 생겼다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설 수는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썼다. 

이날 '시민과 함께'와 자유한국당은 박 시장의 글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최초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날은 2015년 5월20일이고,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한 날은 6월18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박 시장의 주장대로 '6일이 지나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는 부분은 허위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박 시장과 A언론사 발행인·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유포죄·명예훼손죄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이 단체는 "박 시장이 작성한 (SNS) 게시물의 작성 시점, 전체적 취지,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보았을 때 박 시장은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황교안 대표를 비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2015년 당시 메르스 최초 감염환자가 보고된 때는 5월20일로 당시 국무총리는 공석이었고, 대통령 대면보고는 5월26일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했다는 사실이 6월8일 보도됐다"며 "메르스 감염병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된 때는 6월5일이라는 사실이 틀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이르면 12일 박 시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중)는 11일 황 대표를 비방한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오는 12일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보도한 언론사에도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국당은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6월22일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발언을 교묘히 편집해,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후에야 대면보고를 했고, 나아가 마치 메르스 대처에 황교안 총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표현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총선 개입, 정치 개입이 참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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