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도 북한도 반대'하는데… "文, 총선 앞두고 '北 개별관광'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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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도 북한도 반대'하는데… "文, 총선 앞두고 '北 개별관광' 속도전"
  • 김성남 기자
  • 승인 2020.01.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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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2월까지 금강산 빼라" / 美 해리스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 文 정부만 "대북지원" / 文 미국에 "내정간섭" "조선총독이냐" / 美 대놓고 동맹국 비난까지 /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 이름 거론하며 "미국과 협의해야”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文, 굉장히 위험한 게임 중” / 총선 전 '남북 평화 쇼' 매달리는 여권
/사진=서울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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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개별방문 남북협력의지"를 내세웠지만, 당사국인 "북한과 동맹국인 미국" 모두 외면

 

[신한일보=김성남 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 개별방문 등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내세웠지만, 당사국인 북한과 동맹국인 미국 등 양쪽에서 모두 외면 받고 있는 형국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북한도 2월까지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최후 통지문을 재 발송해 관심 없음을 분명히 했다.

17일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개별)관광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 통일부는 적극적으로 정책 의지를 알린 것이다.

이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북 간 협력,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자 방북이 허용되면 한국인이 중국 등 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관광 상품을 신청해 북한 비자를 받으면 방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차갑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 외신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는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사가 주재국 지도자를 직접 거론하면서 자국의 견해를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해리스 대사는 대북 개별관광 재개에 대해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부과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이를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 개별관광 허용 시 대북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는 미국 기업·금융기관 등과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제재다.

미국 측의 권위 있는 인사의 날선 반발도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실수를 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견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인가”라며 “대사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외교가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해리스 대사를 겨냥한 논평에서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추진 구상에 힘을 실었다.

여권이 이같이 민족주의적 호소를 하며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4월 총선 전 '개별관광'을 통해 금강산 방문 길을 열어 북측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절박한' 기대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관광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 지원은 유엔 제재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피해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미국의 동의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는 북한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관광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재 발송했다.

금강산 내 남측 시설물 철거는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사안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11월 말'로 시한을 못박아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정부는 그간 북한의 철거 요구에 남북 간 협의를 제안해왔지만 북한은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북한이 이번에 ‘2월까지’라는 시한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말씀드린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또 "정부가 법으로, 세금으로, 재정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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