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검찰개혁 '거대한 사기극'... '중국식 공안국가'서 '폐업'하고 사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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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검찰개혁 '거대한 사기극'... '중국식 공안국가'서 '폐업'하고 사퇴합니다
  • 디지털뉴스편집국
  • 승인 2020.01.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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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삽화 정명재.
/그림.삽화 정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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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삽화 정명재.
/그림.삽화 정명재.

[신한일보=디지털뉴스편집국] 14일, 문재인대통령은
2020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아주 크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을 좀 놓아달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와 재판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과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청와대 한 식구였던 전 법무부장관 조국이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청와대 수사개입 선거개입 인사개입 등
많은 의혹을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독려하며
평소에 부르짖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통령이 손수 보여줄 줄 알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꿈같은 얘기는 고사하고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면
신뢰를 잃는다는 말로 사건의 경중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으르
비약하였다.

/그림.삽화 정명재.
/그림.삽화 정명재.

선택적 수사?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여부를 가리라면서 몇몇 사건을 나열하고
수사방향까지 제시한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을 공중분해 시켰고
국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었고,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대통령이 조국 전장관을 놓아주라고 말했다.
이제 몇 달후 면 공수처가 출범한다.

법치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은
서 있을 땅이 한 평도 채 남지 않았다.
우려한대로
유능한 검사들이 한 둘 떠나고 있다.
김웅 검사가 사표를 던진 당일,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고
송한섭 서울서부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유일하게
언론과 검찰만을 믿고 있는 국민들..
이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사의를 표할 것을 우려하면서
사표를 던진 김웅검사의 글을 요점 정리해 본다.

/그림.삽화 정명재.
/그림.삽화 정명재.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국가‘
“수사권 조정법안은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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