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대표, '명재권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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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모 대표, '명재권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이형탁 대기자
  • 승인 2019.10.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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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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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보=이형탁 대기자]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11일 보도자료에서 “조국 동생 조모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뒷돈을 건네준 전달책 조모 씨와 공모한 박모 씨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10월 1일과 4일 각각 종범으로 구속 됐다”며, “종범을 구속하면서 주범격인 조 씨를 풀어준 것은 법적 형평성을 극도로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명재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영모 대표는 “명 판사는 조국 동생 조모 씨의 브로커 중 1명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하여 구속영장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시했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모 씨는 관련자에게 수백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해외 도피를 교사 ‘(조국동생) 조모 씨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관련자에게 쓰게 한 정황까지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엿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조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영모 대표는 “형법은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사실상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여 심사를 포기한 경우라며, 조권은 자신이 돈받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 자신의 직권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에게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균형을 잃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10월 9일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공개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조권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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