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안보 위협"...독도 “일본 고유 영토” 또다시 주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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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안보 위협"...독도 “일본 고유 영토” 또다시 주장 파장"
  • 이형탁 대기자
  • 승인 2019.09.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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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남부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이 열렸다./AP/VOA
일본 도쿄 남부 사가미만에서 해상자위대 관함식이 열렸다./AP/VOA

[신한일보=이형탁 대기자] 일본 정부가 27일, 2019년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을 북한보다 더 큰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방위백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안보 평가를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명시했다. 북한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로 밀렸다.

그리고 과거 냉전 시대 일본이 최대 위협으로 간주했던 러시아는 네 번째에 수록됐다.

지난해에는 각국의 방위정책을 기술하면서 미국을 가장 먼저 소개했으며, 이어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상황을 다루고 이어 중국을 다뤘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27일 방위백서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군사력이 최근 급격히 증강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작년보다 7.5% 더 늘려 1천77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상황이다. 이는 일본 국방 예산의 3배가 넘는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또 최근 중국이 오키나와섬 일대와 서태평양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상 우려"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중국은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 해상·항공 전력을 배치하고, 일본 영해인 쓰시마 해협에도 자주 출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백서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의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의 국방비와 군사 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우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해 외교적 파장에 휩싸였다.

백서는 "지난 7월 러시아 전투기가 인근 상공을 침범한 사건을 다루면서, 러시아 정부와 당시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면서 이 섬의 주권이 일본에 있음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를 함께 올리면서, 사실상 일본은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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