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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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 "조국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 김성남 기자
  • 승인 2019.09.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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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파면과 부부 구속수사" / 나경원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 이인영 "국조, 법률 요건 미충족 정쟁 중단해야"
/서울1TV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서울1TV

[신한일보=김성남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최강 대 최강’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조 장관의 파면과 조 장관 부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지 말 것을 거듭 요구했다.

황교안 자유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 당시 (현재 여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썼던 ‘경제적 공동체’는 정말 낯설게 들렸던 단어”라며,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들의 논리에 비춰보면 조국 부부는 동시에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조국 게이트를 덮으려다가 가래로도 못막는 정권 몰락의 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조국 파면만이 국정정상화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각 국민 요구 받아들일 것을 문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는 지금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국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이제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가족에 대해 명명백백 밝힐 것인지, 아님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인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도 민주당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완강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며, “법률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법률에 못박아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며, “국정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 가족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앞질러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위반이고 불법추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기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로 여론전을 확대해 ‘조국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단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고, 조 장관의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 역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절차 조차 밟을 수 없다.

현행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교섭단체 간 협의에 의한 위원회 구성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 및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만 요구되지만 위원회 구성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동의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다. 때문에 보수 야당의 거듭된 국정조사 요구에도 현실화가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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