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북한 군시설, 미 전략에도 영향…소극적 대응 말아야”
상태바
“함박도 북한 군시설, 미 전략에도 영향…소극적 대응 말아야”
  • 김응일 대기자
  • 승인 2019.09.1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ㆍ미 군사전문가,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 미국 방어전략 영향줘
ㆍ한국, 북한 군사시설 의미 축소... 인천공항, 인천시 인근도시 위협
ㆍ9.19남북군사합의 위배... 군당국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
ㆍ북한, 함박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기지로 활용
ㆍ한국 안보 소극적일 때... 미, 더 많은 방위비 분담 요구
ㆍNLL 인근 무인도서... 북한의 영유권 주장 부추길 수 있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 '구글지도'에는 한국 지역으로 표시된다./Google Map/VOA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 '구글지도'에는 한국 지역으로 표시된다./Google Map/VOA

[신한일보=김응일 대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위치한 섬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군사전문가들은 현지에 들어선 북한 군시설이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이 섬에 전파교란장치나 다연장로켓 등을 설치해 한국의 인근 도시와 기반시설을 위협할 수 있다"며 보다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군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지역에 들어선 북한 군사시설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10일(현지시각)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실제로 방사포 등을 함박도에 배치한다면 한국을 겨냥한 무기의 타격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과거와 달라진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함박도에서 45km 거리에 있는 인천공항과 60km 떨어진 인천시는 북한의 240mm 다연장로켓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 거리상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북한의 대공미사일 SA-2 타격 범위에도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함박도에 북한군 관련 시설이 들어섰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함박도를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로 규정하고, 현지에 레이더 등 감시초소 수준의 시설이 있지만 장사정포 등 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함박도 감시시설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만큼 합의 위반이 아니며,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베넷 박사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의 구축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할권 논란이 있는데다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을 한국 군당국이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조금씩 상황을 잠식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글 지도 등에는 함박도가 NLL 남쪽으로 표시된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의 전문가들에게 배포하는 정보지를 통해 함박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맥스웰 연구원은 10일 "함박도에 레이더 관측 장비가 설치됐다는 한국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북한이 통신방해기를 설치해 방해 전파를 발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발사 기지로도 함박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국방부가 이런 가능성을 대수롭지 않게 묘사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노출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관할권 논란이 있는 섬을 북한 영토로 당연시하는 한국 군 당국의 태도는 NLL 인근 다른 무인도서에 대한 북한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길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넷 연구원은 "냉전시기 미국은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접 나라들도 차례로 공산화되는 ‘도미노 현상’을 크게 우려했다"며, "영토 수호에 조금이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곧바로 이를 가로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