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임명 '주말 결단' 주목…檢 부인 기소· 여론 막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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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 '주말 결단' 주목…檢 부인 기소· 여론 막판 고려
  • 김성남 기자
  • 승인 2019.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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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文, 보고서 채택 보며 임명 시점 고민... 7일 0시부터 임명 가능
ㆍ檢, 조국 부인 전격 기소... 曺 "임명권자 뜻 따를 것"
ㆍ8일 임명 예상... "찬성 여론 절반 못넘어 강행 부담
ㆍ청와대 “임명 기조에 변화 없어”... '조국 아내 기소'에 부글부글
문 대통령이 정국 최대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고심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말 결단에 주목되고 있다./서울1TV
문 대통령이 정국 최대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고심에 들어가면서 이번 주말 결단에 주목되고 있다./서울1TV

[신한일보=김성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5박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정국 최대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고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귀국해 청와대에서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순방 기간 국내에서 진행된 '조국 정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로부터 부재 기간 업무를 보고받는다"며 "이 자리에서 당연히 조 후보자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여론 동향 등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청문회를 개최했다는 자체로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첫 법무부 장관'이라는 부담을 던데다, 야당으로부터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은 점을 청와대로서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운 의혹이 나왔지만 후보자의 위법 행위나 범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청와대의 이런 반응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낙마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 하고 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느냐에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하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여론의 추이 등을 파악한 뒤 8일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사실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미룰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의 성격상 전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 정도의 여유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이르면 8일에도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이 7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명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유례가 없을 만큼 크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검찰 수사는 막판까지 문 대통령의 고심하 하고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의 친인척을 강제 소환하거나 기소까지 할 경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의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편한 동거’ 역시 고심을 깊게 할 부분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은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야당의 무한 반발과 극한 대치 역시 문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민란에 한국당은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대통령 인사 권한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검찰이 조 후보자 아내를 기소한 상태에서 무작정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신중론도 나온다.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임명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아내가 법정에 서는데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 본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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