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한다고 팔걷은 정부...과연 그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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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한다고 팔걷은 정부...과연 그 실효성은?
  • 임승환 기자
  • 승인 2019.09.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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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절수법 시행. 사후점검 불가능하고, 적발시 과태료 낮아 '실효성 의문’
ㆍ인증되지 않은 불량제품에 아무런 조치 취하지 못하는 교육청 및 정부청사

[신한일보=임승환 기자] 정부가 물 절약을 위해 2011년 이후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19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일명 '절수법'(개정 수도법 제15)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 주무부서 관계 공무원들의 제대로 된 지도점검 및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공무원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며 탁상행정론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의 인력난 부족이라는 미명 하 에 느슨해진 틈을 노려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법정 토수량이 넘는 불량제품을 정상적인 제품, 인증된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 및 설치를 하여 각 지자체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까지 꼽히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각 지자체 관계부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행정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 되는 상황 속에서도 관계기관은 단속은커녕 지도,점검 조차 두손을 놓고 있고. 정부의 물 절약일원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반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주무부서에서는 사실상 위반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과태료 부과 역시나 적발 건수가 전무 한 상태이며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역시 제로 수준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제14조 및 15조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111일부터 증축, 개축, 재축 등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 및 다중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등에(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 설치되는 세면기5, 소변기2, 샤워기7.5, 양변기등 모든 형태나 종류에 상관없이 1회 물사용량을 정하고 이를 제한토록 의무화했다.

기술 미비 등으로 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한시적으로 법적용 유예를 받았던 로우탱크형 양변기까지 적용범위가 전면 확대된 것으로 물 절약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정부가 수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물 절약을 위해 적극적 으로 나서고는 있다지만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들의 느슨한 행정과 물 절약에 대한 사명감이 없는 한 물 절약을 위한 수도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될 것으로 본다.

본지 취재에 대한 환경부 관계자는 "설비 및 기기 구입 영수증 확인 대조 등을 통해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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