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 후보로?… "피의자 청문회에 올린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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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 후보로?… "피의자 청문회에 올린적 없다"
  • 김성남 기자
  • 승인 2019.08.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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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를 법무장관 후보로 검증... 이게 말이 되나?
"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 청문회 의미 축소돼"
조국 부인, 딸 등 가족 증인 채택이 관건... "핵심 증인 이미 출국"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서울1TV.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서울1TV.

"민주당 역공 우려" / 청문회 열어야 한다는 의원도 / 증인 채택, 입장차이만 확인 / 여야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전히 난항

[신한일보=김성남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 배경은 검찰 수사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수사지휘권을 갖게 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2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의원연찬회 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보이콧 방안을 꺼내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하는 것이 맞으냐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와 사모펀드 관련 핵심 증인이 해외로 출국한 점을 놓고 현 시점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며 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경우 국민과 약속을 한국당 스스로 저버리는 동시에 여당과 조 후보자를 공격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겼다'며 역공을 펼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 지도부로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 철회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전날인 27일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 가족을 비롯해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등 80명이 넘는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가족만큼은 무조건 안 된다. 전례 없는 신상털기"라며 절대불가로 맞섰다.

한국당은 증인을 25명으로 압축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 후보자의 부인과 모친, 그리고 장녀인 조모 씨 등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5일 전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증인들이 3일 청문회에 나올 수 있다.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다 증인 채택이 물 건너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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