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과 협상 중에도 핵 물질, SLBM 개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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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국과 협상 중에도 핵 물질, SLBM 개발 지속”
  • 성삼영 전문기자
  • 승인 2019.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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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제재 소극적'
지난 2017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AP/VOA

[신한일보=성삼영 전문기자]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발간한 ‘미-북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 물질 생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상기시켰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의회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방향을 튼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 제재로 북한을 징벌했던 접근법에서, 현재는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를 덜 부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고 제 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우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장의 확산이 외부의 경제적 압박에 완충 작용을 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북 제재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 사이버 활동과 재래식 군사 역량, 인권 유린, 돈세탁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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