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론 반일 아닌 문 대통령 겨냥할 경우... 문재인 정권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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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론 반일 아닌 문 대통령 겨냥할 경우... 문재인 정권 끝나"
  • 김성남 기자
  • 승인 2019.08.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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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악화 배경과 전망’…“노태우 대일외교 배워야”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14일 ‘한일관계의 악화 배경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한일관계는 현 정권에게 ‘양날의 칼’”이라며, "국내 여론이 반일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서울1TV.
일본 이용해 '총선 지지충' 결집 / "한일갈등 장기화하면, 文정권 역풍 맞을 것" / “한일관계, 현 정권엔 ‘양날의 칼'” / 노무현-문재인, 국내정치에 반일 이용

[신한일보=김성남 기자] “국내 여론이 반일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우 전 통일부차관은 14일 서울 방배동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의 악화 배경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한일관계는 현 정권에게 ‘양날의 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차관은 “현 정부가 일본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아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경우 비난여론의 칼 끝이 현 정권을 향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일본이 문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한국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제사회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여론이 반일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럴 경우 문재인 정권의 수명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일 프레임’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본을 이용한 지지층 결집’이라는 노림수가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005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행사를 성토하는 격문을 올렸다”며, “일반적으로 외교사항 대응은 국장·과장이 나서는 게 관행인데,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나선다면 국민들은 최악의 사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대응한 것은 독도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자 치밀하게 계산된 반일정책이었다”며, “이전까지 약세였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이를 계기로 크게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이용해 노 전 대통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 반일 프레임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악화된 한일관계 해결 방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대일외교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위안부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시 정부는 돈 문제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본군과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덕분에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서서 대일외교를 주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보다 여러 측면에서 앞서 있고 힘이 있지만 일본이 가진 약점을 이용해 오히려 대일외교에서 큰소리를 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더 빠르게 이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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