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정운영" 도박은 안된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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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정운영" 도박은 안된다. 망한다!
  • 디지털뉴스편집국
  • 승인 2019.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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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보=디지털뉴스편집국] 오늘은 8월11일. 지금으로 부터 47년 전이다.
1972년 8월11일 월남(베트남)전에서 미군 전투부대가 30년 가까이 끌었던 전쟁에서 손을 떼고 월남땅에서 마지막으로 철군하던 바로 그날이
8월11일 이다.

미국 닉슨대통령의 독트린정책으로 월남전에서 손을 떼고 미군이 철수하자,
결국 1975년4월30일 사이공(지금의 호치민)이 월맹군에게 함락되면서 길고 긴 전쟁이 끝났다.
당시 우리나라도 맹호부대, 청룡부대, 비들기부대등 월남전에 장병을 파병 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생생하다.
"자유통일 위해서 님들은 뽑혔으니~"

한국군도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하면서, 월남이라는 나라는 월맹군의 무력에 의해 세계지도에서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했다.
그때 월맹군에게 적화되면서 많은 월남사람들이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 바다에 몸을 던지는 보트피플 난민신세가 되었고, 월남에 남아있는 정치인, 군부등 주요인사는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는 피비린내나는 숙청이 이어졌다.
바로 50년전
내가 중학생 때 일이다.

/정명재 삽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추위에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태양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 떨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 고마움을 모를 것이다.
또,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 온 사람들은 자유의 소중함 역시 모를 것이다.
자유ㅡ!

안보에 대해 글을 올리는 나에게 "대한민국안보가 어때서 그러냐"고 반박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북한의 만행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울진무장공비침투사건, 청와대 뒷산까지 파고들었던 124군부대 침투사건, 판문점에서 미군병사 둘을 도끼로 살해한 미루나무 도끼만행사건과 아웅산테러, KAL기 폭파사건, 천안함폭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서 오늘날 핵실험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만행과 도발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안보가 끄덕없단 말인가?

안보를 우려하는 나에게 반론을 피는사람들, 당신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냐고? 묻고싶다.
얼마 전에 직파간첩을 검거했는데도, AI시대에 간첩이 어딧냐고 나에게 어필하는 사람도 있었다.
신문이나 제대로 보고 말하는 것인지?
간첩이 버젓이 있는데 간첩이 없다고
왜? 부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정부와 언론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사일이라고 말 못하고, 9.19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자행해도 북한에게 경고 한번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되고,

"한미동맹은 견고하다" 하면서 정작 동맹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취약해질 것이고, 반미를 외치고 미군철수를 외치는 군중의 목소리를 들은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하면 굳건했던 한미동맹은 강 건너 갈 것이고, 그 때쯤이면 북한은 핵탄두를 백여개 정도를 보유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감수하면서 동맹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줄 리 만무일테고ᆢ
그 다음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47년전 패망한 월남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될까 우려된다.
여기까지가 김정은이 계획하고 노리는 한반도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나는 평화통일은 염원하지만, 경제통일은 불가능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당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우리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감수해가면서 경제통일을 실행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본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 확고한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한걸음씩 다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한에게 할만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박을 멈추고 우리 경제와 국방력을 키우는데 온 국민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을 보듬고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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