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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 국민혈세, 먼 산만 바라보는 지자체 공무원들.눈앞에서 낭비되는 수돗물만 절약해도 천문학적 예산절감.

[신한일보=임승환 기자]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한다.

충남 서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논두렁이 말라있는 상황.

이에 따라 화장실 내 모든 물을 사용하는 설비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한 부분의 홍보와 그 대상을 관계부처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각 부처의 주무부서인 수도 정책과 에서는 보다 명확한 수도법의 인식부족으로 그 대상의 규모,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미비한 행정지식과 무사안일주의식의 업무태도에 따른 부작용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로 연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주무부서 공무원들 조금만 관심가지면 “수억 예산절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반듯이 설치해야 하는 관공서를 비롯하여 교육기관인 학교 및 정부산하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반듯이 “녹색제품활용촉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반듯이 “친환경제품”을 구매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녹색제품활용촉진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주무부서 에서는 이러한 법 조항자체가 무시되어 시행해 오는 결과로 인하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오는 심각한 시점에 도달해있다.

한국방송공사/공익광고협회 물 절약 공익광고

2017년 7월경 경남도의회 박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 절약을 위한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7월 20일 제346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에서도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수도꼭지는 수압이 98kPa(1기압) 이하이고, 분당 최대 6리터 이하가 나와야하며(공중화장실은 최대5리터), 샤워헤드는 수압이 98kPa(1기압) 이하이고, 분당 최대 7.5리터 이하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대변기는 1회 사용량이 6리터 이하, 소변기는 4리터 이하인 것이라고 말했으며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설비의 관리,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 물 절약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물 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심각한 “물”부족사태에 있어 각 지자체의 관계부서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홍보가 상당수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고작 한다는 것은 지자체 산하기관등 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라는 협조공문뿐(이행명령). 이나마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에 그치며 이행명령 또한 관례에 따른 공문만 보낼 뿐 물 절약에 대한 적극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본지 취재에 드러났다.

또한 수도법 개정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 시 위반 시마다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 관계공무원이 미 설치자 에 대하여 과태료(3백만원)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며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에 많은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다.

모 부처의 담당주무관은 어떻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같은 공무부서”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겠냐고 본지 취재기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모 지자체의 국회의원 및 시 의원들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관계주무부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 및 자료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상까지 버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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