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 다자녀가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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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 다자녀가구 우대"
  • 이형탁 발행인
  • 승인 2019.06.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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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신한일보=이형탁 발행인]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가구 신혼부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우선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이달 30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우무 등 주거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해 저소득.다자녀가구가 하반기부터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이달 30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했다.

또한,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구비해야 했던 것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만으로 신청도 쉬워진다.

◆ 핵심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기존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기간.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실질 핵심항목인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을 가산점에 포함 시켰다. 또,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없애고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 군입대 청녕 등 거주기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2회, 최장6년 거주)에서 미 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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