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앨라배마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 낙태시술 의사 최고 99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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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앨라배마주 "낙태금지" 법안 통과... 낙태시술 의사 최고 99년형
  • 조한이 특파원
  • 승인 2019.05.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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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들. /AP/VOA.

[신한일보=조한이 특파원]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논란 많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인간생명보험법’이란 이름의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74-3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이미 하원을 통과한 앨라배마 주 상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거의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5-6으로 승인하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나왔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15일 바로 서명하긴 했지만,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아이비 주지사는 '인간생명보호법'에 대해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생명은 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란 앨라배마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낙태를 시도하는 의사는 최고 징역 10년 형, 실제로 낙태 시술을 해서 적발된 의사는 최고 징역 99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법안이 통과 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크게 환영한 반면 민주당과 여성의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특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데 주목하면서 남자들이 여성의 신체에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안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법안으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낙태가 합법이 됐다.

낙태 반대 세력은 이 법안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급 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5-4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우위인 상황에서 낙태 반대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결정이 뒤집히길 바라는 것이다.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대부분 낙태에 반대하며서 미국에서 기독교 인구는 전체의 70%에 달한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Pew Research)’가 벌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58%로, 반대한다는 사람들(37%)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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