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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북한 선박 대상 첫 몰수 절차 돌입"◆ 북한 화물선 중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두번째 큰 선박 몰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신한일보=조한이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몰수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을 압류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북한이 보유한 선박 중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알려져 북한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연방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9일(현지시각) “북한의 가장 큰 화물선 중 하나인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이용되고, 북한으로 중장비를 운송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유지보수와 장비, 개선 작업이 미국 달러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미국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며 미국 정부가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만6천500t, 약 299만 달러어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선박이다. 최근에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 석탄이 베트남 선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로 옮겨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현재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이동 중이라고 미 법무부가 9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산 몰수 소장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압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급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맡은 미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최종 몰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 연방검찰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위한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VOA.

연방검찰은 몰수의 근거로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선주인 평양 소재 조선송이 무역회사의 대표 권철남은 석탄 운송과 관련된 비용 지불을 하면서 미국 금융기관에 연계된 계좌를 이용해 7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금융기관의 소재지가 미국 뉴욕이며, 실제로 소장에는 이들이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일부 내용이 공개됐는데, 권철남 등은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화폐로 거래를 시도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3자가 보유한 미국 화폐 계좌를 이용하는 내용 등이 공개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 석탄이 남포에서 실리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도 이번 소장에 공개됐다.

제프리 버만 뉴욕남부 연방검사장은 이날 “오늘의 조치는 국제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에 대한 최초 압류”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사이클에 큰 지장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기만적인 시도에 대한 탐지와 저지, 기소를 위해 모든 법 집행 도구를 활용할 용의가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미 연방수사국(FBI) 뉴욕지부가 맡아 진행했다.

한편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중량톤수(deadweight) 2만7천t, 용적톤수 1만7천61t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이다. 북한 화물선 중 와이즈 어네스트호보다 중량톤수가 높은 선박은 단 1척뿐으로 두 번째로 큰 북한의 화물선이 몰수 위기에 놓인 셈이다.

선박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상당해 고철 값으로만 미화 3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이 특파원  overden2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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