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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퍼주기 복지정책의 종말"
임승환 영남총괄취재본부장.

[신한일보=임승환영남취재본부장] 남미 최대의 석유부국으로서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4위였던 베네수엘라는 모두가 알고 있듯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있다. 

연간 인플레가 백만 퍼센트에 이른다고 하니 그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만하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던 차베스대통령 시절 퍼주기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던 복지정책이 유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재앙이 되어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수백만 국민들이 고픈 배를 채울 수 없어 탈출하고 여인들은 외국으로 나가 매춘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선심성 현금복지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20여 곳의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아동수당 및 양육비 지원은 중앙정부가 주는 아동수당과 유사하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 아동과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들의 수당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주기로 하자 여기에 질세라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매월 50만원씩 주기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고 경기도는 청년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만24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청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더욱이 지자체간의 현금지원 불균형으로 이웃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서울 중구청이 어르신 수당을 10만원씩 주기로 하자 옆 동네인 성동구 노인들이 우리는 왜 안주느냐며 아우성을 쳤다는 보도가 있다. 그런 아우성이 번지다보니 인접 지자체들도 비슷한 복지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그로인해 수많은 복지제도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지자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30%에 육박한다고 한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으므로 지자체가 그런 복지정책에 재원을 쏟아 부음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떠안고 세금으로 메워야한다. 이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표를 얻으려고 남발하는 선심정책의 후유증을 결국은 모든 국민이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된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12.6배의 크기에 인구 4,400만 명이 사는 광활한 나라, 한 때 남미의 파리라 불렸고 100년 전 지하철을 건설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로와 세계5대 오페라극장 중 하나인 콜론극장(Tratro Collon)을 가진 나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곳곳마다 바로크식 고층건물이 즐비해 있어 마치 유럽에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나라로써 세계5대 부국에 속했던 나라였다. 그렇게 자원 많고 부유했던 아르헨티나가 망한 이유도 바로 퍼주기 무상복지정책이었다.

복지정책이 잘돼 있기로 소문난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 재정난이 깊어지면서 현금복지를 축소하고 직업교육강화처럼 일하는 복지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모두 결국은 손들고 말 퍼주기 복지정책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보듯 퍼주기 무상복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마약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마약이다. 나라가 앞장서서 그런 마약을 권하는 나라, 지금 그 나라가 현제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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