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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2차 정상회담 열려도 북한 핵 포기 안 할 것”
9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일 동맹과 안보' 토론회가 열렸다.사진 VOA

[신한일보=조한이 특파원]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또 북한의 핵 무장은 일본 재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일동맹과 안보’ 토론회에 참석한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목표인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계속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자신들의목표를 향해 계속 가고 있지만, 미국은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오카모토 유키오 MIT 연구원은 북한의 GDP가 미국의 1000분의 1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적도 기니와 가봉 수준의 GDP를 가진 북한이 핵 무기가 없었다면 세계적 관심을 받을 수 있겠냐며,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만심 가득한 김 위원장이 국제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북한 비핵화 실패는 일본 재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만일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다면 일본도 국방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일본이 현재의 국방 역량을 넘어서 무장을 강화하도록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한이 특파원  overden2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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