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 추가 인정... 1067명으로 늘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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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871명 추가 인정... 1067명으로 늘러나
  • 이승민 인턴기자
  • 승인 2018.11.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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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등...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871명 선정

[신한일보=이승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제조회사 기업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지원대상자 871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2명을 포함 특별구제 대상자는 1067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지난 22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 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통과 시켰다.

앞서 지난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 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 피해구제 체계. 사진 환경부

이번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상자자 중 의료, 재정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 2명에게 긴급의요지원을 결정했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원 까지 지원 받게 된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준야별 중복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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